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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4장 보칙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al Industry, Article 1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연합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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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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