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와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