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al Industry, Article 13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lectrical Industr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promote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lectrical industry and lay its foundation.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have electric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carry out projects related to promot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lectrical industry.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jects under paragraph (2).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실시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and implementation methods of projects under paragraph (2) and the payment, use, and management of support fund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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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