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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서류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3.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6.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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