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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공사업법 › 제7장 보칙

전기공사업법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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