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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48 (Reports on Copyright Agency and Brokerage Business)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rulesr룰즈 on안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duties두티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1.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s;칸트r랙츠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2.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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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20.8.4>

(3) Deleted.딜리티드 <2020.8.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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