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6 (Designation, etc. of Certification Bodies)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5.26>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dies바디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위원회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3.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users유저즈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2.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ㆍ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managing매너징 users'유저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and앤드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3.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safely세이^f플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③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ules^r룰즈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인증의 종류

1.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인증기준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4. 인증역무의 이용 조건

4.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using유징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5)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modified마더^f파이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ts잇츠 rules^r룰즈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2. 인증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ndled핸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rules^r룰즈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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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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