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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4 (Scope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etc.)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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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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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2013.10.16>

(a)어 Deleted.딜리티드 <2013.10.16>

나. 삭제 <2013.10.16>

(b)비 Deleted.딜리티드 <2013.10.16>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cannot캐낫 handle핸들 books,북스 or오 whose후즈 readingr리딩 ability어빌러티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impaired임페어드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readr레드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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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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