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4 (Scope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etc.)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24.2.6>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3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1.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under subparagraph 3 of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가. 삭제 <2013.10.16>
(a) Deleted. <2013.10.16>
나. 삭제 <2013.10.16>
(b) Deleted. <2013.10.16>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2. Persons who cannot handle books, or whose reading ability is markedly impaired so that they cannot read normally,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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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