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행위 등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8 (Restrictions on Acts)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Acts액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rebuilding,^r리빌딩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모래ㆍ돌의 채취,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분할

2.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sand샌드 or오 stone,스톤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Felling^f펠링 or오 planting플랜팅 of어^v브 trees;트^r리즈

4.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말한다)

4. Piling파일링 up업 objects아브젝츠 (meaning미닝 piling파일링 up업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are아 not낫 easy이지 to투 move무^v브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3) Acts액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심기(경작지에서의 임시 심기는 제외한다)

1.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planting플랜팅 of어^v브 ornamental오너멘틀 plants플랜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planting플랜팅 on안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land);랜드

2.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imple심플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개선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whose후즈 act액트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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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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