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1.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why와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25,000;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3.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현황사진

4.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개선사업지구만 해당한다)

5.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around어^r라운드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planned플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larger);라저

6.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자료

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7. A어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