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9-4 (Standards for Designation of Expert Training Institutions)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1. It잇 is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onducts컨덕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2. 제9조의3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It잇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3. 재해구호 관련 업무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It잇 has해즈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isaster디재스터 relief-related^r릴리^f프-^r릴레이티드 work워크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충족할 것

4. It잇 meets밋츠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y^ð데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n앤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n안 their^ð데어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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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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