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해구호법 ›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재해구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