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24 (Foster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Promoting Disaster Reduction Activitie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R&D아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ㆍ공립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자연재해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5.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ffairs어^f페어즈

6.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6.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D아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D아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D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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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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