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 (Treatment of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help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adapt quickly to Korean society through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arriage immigrants, education on the systems and cul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childcare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e children of marriage immigrants, medical support, and similar measures.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foreigner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is raising a child born of a de facto marriage with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at child.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health checkups for the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under paragraph (1) and for the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children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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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