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재심의)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9 (Re-Deliberation)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n applicant who objects to the Committee's decision under Article 7 may apply to the Committee for re-delibera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served with the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under Article 8.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Articles 7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deliberation and service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a re-deliberation decision shall be mad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re-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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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