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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4.10.29>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시행 2025.1.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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