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allation-obligated인스털레이션-아블러게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build,빌드 extend,익스텐드 or오 rebuild^r리빌드 a어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the^ð더 head헤드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allation-obligated인스털레이션-아블러게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obligated인스털레이션-아블러게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hear히어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