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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27>

[전문개정 2015.7.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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