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4(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plan플랜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lan플랜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3)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m^ð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025.10.1, 2026.3.17>

(6) After애^f프터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