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2(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30-2 (Joining of Mutual Aid Associations by Renewable Energy Business Operators)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6.3.17>

(1)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stalls인스톨즈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join조인 as애즈 a어 member멤버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1.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loans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duties두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2. 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2.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nd앤드 guarantees게^r런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in메인 transaction트^r랜잭션 bank뱅크 for^f포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3. 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3.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4. 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4.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joint조인트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or오 joint조인트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s;세일즈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5.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6.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mputer컴퓨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members;멤버즈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7.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8. Other어^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