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6조(수수료)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2025.10.1>

(1)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2)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including인클루딩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issuance)이슈언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s트^r레이즈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