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7조(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 등 조정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군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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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2장 재산형 등 집행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 등 조정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군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