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1. Setting세팅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s리멋츠 at앳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losses로시즈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caused카즈드 by바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are아 properly프^r라펄리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2.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2. Putting퍼팅 in인 place플레이스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omptly프^r람프틀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legally리걸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urchase퍼처스 mandatory맨더토^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3.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게을리 한 자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or오 sanction생크션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legally리걸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urchase퍼처스 mandatory맨더토^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but벗 have해^v브 neglected너글렉티드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do두 so;소우

4.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4.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n안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such서치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rom^f프^r럼 refusing^r러^f퓨징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mandatory맨더토^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from^f프^r럼 rescinding^r리신딩 or오 terminating터머네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입의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Preparing프^r리페^r링 ways웨이즈 for^f포 multiple멀터플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conclude컨클루드 mandatory맨더토^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who후 have해^v브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6.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victims,^v빅텀즈 such서치 as애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harmed함드 by바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can캔 maintain메인테인 a어 minimum미너멈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7.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7. Meeting미팅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andatory맨더토^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