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2 (Support for Commercializing the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7,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support:서포트

1.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prototypes프^r로우터타이프스 and앤드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equipment;이큅먼트

2.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알선

2. Granting그^r랜팅 or오 permitting,퍼미팅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patents,패턴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사업화로 생산된 재난 및 안전 관련 제품 등의 우선 구매

3.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produced프^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4.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4. Granting,그^r랜팅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quipment,이큅먼트 prototypes,프^r로우터타이프스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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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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