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55-2 (Evaluation of the Capabilities of Emergency Rescue Support Agencies)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1) Emergency rescue support agencies shall maintain the capabilities needed for emergency rescu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 heads of emergency rescue agencies may evaluate the capabilities of emergency rescue support agencies; provided, however, that agencies that have a standing dispatch system and their own evaluation system, and private emergency rescue support agencies, may be exempted from evalu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n emergency rescue agency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emergency rescue support agency of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evaluating the capabilities of emergency rescue support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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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