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2-2 (Contents of the National Master Plan for Safety Management)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 national master plan for safety managemen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1. Medium- to long-term goals and basic direction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current state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hanges in conditions, and outlook;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such as the preparation of statutes and institution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4.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building of the foundation needed for the prevention of, preparedness for, response to, and recovery from disasters;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concern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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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