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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8 (Disaster and Safety Situation Rooms)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ermanent퍼머넌트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s,r룸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매너지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and앤드 take테이크 initial이니실 measures메저즈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command커맨드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2.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forf포 each이치 Si/Do시 and앤드 each이치 Si/Gun/Gu.시

② 삭제 <2014.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sr룸즈 or오 put풋 in인 place플레이스 a어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anaging매너징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manage매너지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sr룸즈 to투 manage매너지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5)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sr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and앤드 (4)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어 close클로우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sr룸즈 of어v브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hall섈 share셰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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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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