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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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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4-2 (Dispatch of Recovery Support Teams)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1) To투 support서포트 dealing딜링 with위ð드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formf폼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team팀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it잇 to투 theð더 site.사잇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o투 support서포트 rescue,r레스큐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arch,서치 and앤드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quickly,퀴클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formf폼 a어 special스페실 mobile모우블 rescuer레스큐 team팀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romf프r럼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it잇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21>

(3) To투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ntral센트r럴 joint조인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providing서포트-프r러v바이딩 agencies")에이전시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2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teams,팀즈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special스페실 mobile모우블 rescuer레스큐 teams,팀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entral센트r럴 joint조인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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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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