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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2-2 (Public-Private Safety Management Cooperation Committees)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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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i/Do시 or오 Si/Gun/Gu시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theð더 regionalr리저늘 level.레v블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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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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