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2-2 (Public-Private Safety Management Cooperation Committees)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The chairperson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may form and operate a Central Public-Private Safety Management Coop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al Public-Private Cooperation Committee") to facilitat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The chairperson of a regional committee may form and operate a Si/Do or Si/Gun/Gu public-private safety management coop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gional public-private cooperation committee" in this Article) to facilitat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t the regional level.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Public-Private Cooper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regional public-private cooperation 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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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