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