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7.9.19>

(1) The^ð디 actors액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6, 7,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1, 19, and앤드 20, the^ð디 actors액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3 and앤드 15 through^θ쓰^r루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디 actors액터즈 belong;빌롱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ors,액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and앤드 text,텍스트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non-electronic난-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디 actors,액터즈 etc.엣세터^r러 on안 an앤 equal이퀄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atural내처^r럴 persons퍼슨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ctors,액터즈 etc.엣세터^r러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ctors,액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on안 an앤 equal이퀄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ired와이어드 and앤드 wireless와이어리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oftware소^f프트웨어 installed인스톨드 on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meaning미닝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ing유징 key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use유스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1.7.27>

(3)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text텍스트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voice^v보이스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and앤드 hearing히^r링 aid에이드 devices,디^v바이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t앳 events이^v벤츠 that^ð댓 they^ð데이 host호우스트 or오 organize.오거나이즈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6.2.3, 2021.7.27>

(4)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nd앤드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viewing^v뷰잉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losed클로우즈드 captions,캡션즈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audio아디오우 description,디스크^r립션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their^ð데어 productions프^r러덕션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n안 an앤 equal이퀄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2017.7.26, 2021.7.27>

(5) Key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phone텔러^f폰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secure시큐어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video^v비디오 call콜 services,서^v버시즈 text텍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their^ð데어 services서^v버시즈 on안 an앤 equal이퀄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2017.12.19, 2021.7.27, 2021.12.7>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video^v비디오 works워크스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on안 an앤 equal이퀄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brary라이브^r레^r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ct액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wly눌리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library라이브^r레^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Braille,브^r레일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an앤 inserted인서티드 print프^r린트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barcode,바코우드 audio,아디오우 large라지 print,프^r린트 etc.:엣세터^r러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2021.7.27>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ors,액터즈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ns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means;민즈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ors,액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they^ð데이 must머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and앤드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