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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시행 2025.7.1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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