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6-2 (Provision of Convenience to Test-Takers with Disabilitie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The head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provide convenience so that test-takers with disabilities can take qualification examinations, recruitment examinations, and other tests administered by the relevant institution or organization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est-takers without disabilities.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tests for which convenience is to be provid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standards, methods, and other aspects of the provision of convenienc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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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