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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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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6-2 (Provision of Convenience to Test-Takers with Disabilitie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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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ests테스츠 forf포 which위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s이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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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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