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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2 (Support for Livelihood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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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obacco터배코우 retailerr리테일러 under언더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atð댓 person퍼슨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sell셀 domestic더메스틱 postage포우스터지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ostal포우스틀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runr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sonally퍼서널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ermit퍼밋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to투 survey서v베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cations,로케이션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goods구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o투 inform인f폼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order오더 to투 permit퍼밋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ores스토즈 and앤드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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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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