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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복지법 ›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9-2 (Establishment of th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etc.)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Disabled디세이블드 People's피플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hereby히어바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policy팔러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1.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olicy팔러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2.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social소우실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s자브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rchases퍼처시즈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barrier-free배r리어-f프r리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isksr리스크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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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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