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enter.센터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