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Act on Support for Housing Vulnerable Persons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Article 5 (Establishment of Housing Support Pl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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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housing하우징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housing하우징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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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housing하우징 remodeling^r리마덜링 costs카스츠 for^f포 housing하우징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housing하우징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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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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