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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Act on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Article 11 (Support for Employment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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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artists아티스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mð뎀 in인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to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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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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