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목개정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목개정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