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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3.1.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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