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6장 공조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6조(형의 집행의 수탁)

①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형의 집행의 촉탁을 받은 공소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 등 관계부책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촉탁을 한 공소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수리 통지서에 따라 그 수리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6.10.1>

②제1항에 따라 수리통지서를 송부받은 공소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재판집행촉탁부, 형선고시의 집행원부 및 형미집행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한 후 완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