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5조(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①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형의 누범가중결정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에 누범가중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원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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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4장 누범가중청구등의 절차
①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형의 누범가중결정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에 누범가중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원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