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4-10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cycling Market Management Center)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 stabilize the recycling market and promote recycling,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establish and operate a Recycling Market Management Center that collects and analyzes market information on recyclable resources, etc. and takes appropriate stabilization measure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entrust all or part of the work of the Recycling Market Management Center under paragraph (1) to a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Recycling Market Management Cent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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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