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Framework Act on Volunteer Activities, Article 16 (Use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deems State-owned or public property necessary for a volunteer organization or volunteer center to carry out a specific proje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romotion of volunteer activities, it may lend the property free of charge or allow its use free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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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