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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환경보전법 › 제7장 벌칙

자연환경보전법 제64조(벌칙)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6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5.2.3, 2025.3.18>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amaged대미지드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or오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within위ð딘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3.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ted액티드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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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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