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6 (Establishment of the Rain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y Project Plan)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1.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2. Whether웨^ð더 it잇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or오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3. 재원 확보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a어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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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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