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3 (Matters Deliberated by the Natural Heritage Committee)

① 자연유산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2.13>

(1)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2.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3.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4.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5.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6.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7.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among어멍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오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자연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ESCO");유네스코우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work워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3)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other어^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자연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4) Matters매터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r오 joint조인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re아 deemed딤드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⑤ 자연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signed어사인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joint조인트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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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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