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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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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자연공원법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0.6.9>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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