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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51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51조제5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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