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기한 이내에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그 기한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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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ð더 charge차지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mposes임포우지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it,잇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receipt^r리싯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which위치 an앤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금융위원회는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10.22>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eatedly,^r리피티들리 not낫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rder,오더 until언틸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⑤ 금융위원회는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order오더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it,잇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top스탑 imposing임포우징 any에니 new누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ut벗 shall섈 collect컬렉트 any에니 charge차지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⑥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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